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에 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본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3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