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051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재학 중인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경우 세대전원 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52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3 형제의 부양부모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54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5 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관리비는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6 생활 근거가 국내인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7 저가 대물변제 차액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변제의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8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 시 신규사업자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할 때 기장의무상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구성원 일부 변경만으로 신규사업자가 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계속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9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60 소비자 모니터요원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소비자 모니터요원이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설문조사와 보고서 제출 등을 하고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61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062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3 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064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065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 관한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은 해당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7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감면은 취득·양도 시기와 채권 보상 요건을, 농지대토 비과세는 거주·경작·대체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8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69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주된 소득자는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 사례는 전원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70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과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의 산정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71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72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73 인가 전 장학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전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74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75 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임대로 산정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076 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77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78 배우자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단독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꿀 때 3주택 중과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79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신축주택 이사와 함께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대상주택 거주 여부와 세대전원 이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80 실가과세의 실지거래가액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투기지역의 실가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해당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81 양평군 소재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평군 옥천면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60% 중과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82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83 확정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4 공사비로 넘긴 잔여주택은 판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건설업자에게 넘긴 잔여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거주용 각 1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의 대물변제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선청산이나 사용수익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5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별도 실가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86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7 재건축 전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에는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 완성 후에는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088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89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 계산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1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093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094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5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6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중 법적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이며, 최종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97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6,09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 잘못으로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결정·공고된 금액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9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생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00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