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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9.09.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29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9.29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90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