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401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지급한 추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상환 약정 후 1차분 상환을 마치고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02 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에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제시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03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험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자금운용 실태와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4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405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특별이익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6 복리후생비를 현금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07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문제를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사실을 송금명세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8 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 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소득발생국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뜻한다.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9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0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고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1 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정리계획에 따른 추가 이자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산 후 추가 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고 추가 이자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추가 이자의 지급 확정일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412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413 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 및 청산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 외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14 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회수 불능 채권, 손해배상금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회수 불능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 후 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15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6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채무를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는 열거된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17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분담한 행사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최한 행사의 분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8 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사업주는 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며,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받은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9 모집허가 없는 불우이웃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지출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따른 모집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0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인허가와 법률상 제재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고 상세 신고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 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3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문화원이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내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제99조 방식과 제103조 및 제104조 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5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와 기본통칙 2-1-6…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4,426 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7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8 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증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9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30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1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432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3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4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435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의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36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7 기한후 법인세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한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신고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1호 가산세가 적용되면 같은 항 제2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후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38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9 접대비 한도 계산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이자수익은 해당 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0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41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선전비용은 광고선전비이고 특정 고객집단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2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와 신용카드 접대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접대비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3 가설재 보관 야적장은 비업무용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회사의 가설재 보관용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4,44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5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6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47 직원 행사 지원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경조사비·직원 행사 지원비와 직불카드가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행사 지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약금과 경조사비는 기존 회신을, 직불카드는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8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8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해당 대여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50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경매 배당수익과 수선비를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