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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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1
- 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1999.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2
-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4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산출하나?199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7
- 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75
-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199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
- 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199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29
- 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93.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2
-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1993.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
-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1992.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
-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1991.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4
-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198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78
-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198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한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012 · 1994.08.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