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정리회사 직원이 해당 회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계열사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질의1)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귀 질의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 46012-1618, 1998. 6. 1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4)

법인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실지내용에 따라 관련법규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46012-1618, 1998.06.18

질의

1.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계열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기회신의 적용 여부.

3. 자본거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4.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2. 기회신 법인46012-1618, 1998. 6. 18.을 참고한다.

3.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내용에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4 (2000.11.28 회신),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