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86회신일 2000.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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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자산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법인의 회계처리 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에 차이가 나면 해당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6 (2000.11.27 회신),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2)
원 제목: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