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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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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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일본의 범용 지도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지도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구입했다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 업체가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단순 상품 수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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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변경신고가 늦어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2주가 지나 지연 제출했어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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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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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토지를 처분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전에 토지를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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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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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개발부지를 승계 취득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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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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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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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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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성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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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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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법인에 대한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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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케이블카 검토용역비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관련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당 용역비 지출은 특정사업운용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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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토지·건물 가액 조정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상호 간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경위, 가액 산정과정 및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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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금 발생사유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경정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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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공사 중인 조선소 현물출자에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사 중인 조선소와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할 때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자산은 법에서 정한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선소 증설을 위해 공사 중인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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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티오피아에서 관세와 함께 낸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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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2010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고 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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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준공영제 버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준공영제 과정에서 발생한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버스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수입 전액을 재정지원금에 포함해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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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기술사용료 편중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술사용료를 특정 출자법인에게만 배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출자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인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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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협찬광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협찬광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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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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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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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직접 사용 3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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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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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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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해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 합계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을 뺀 가액을 의제배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고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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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뒤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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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를 고가로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 자본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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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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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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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판단에 영향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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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설재의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정과목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시부인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계산이므로 건설가설재도 계정과목 내 개별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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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계약 해약 손해금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배상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사업경비와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배상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사업경비는 무이자로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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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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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책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상실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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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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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부지, 합병 전 사업기간 및 신탁토지의 물적분할 특례요건을 물었다.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보유목적과 사용현황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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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UAE법인의 조합 간접보유 주식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AE법인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소득은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UAE법인은 조합에 30% 출자하고 조합은 부동산 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 20%를 전부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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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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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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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조성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앙회 명의 예치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고, 기금 명의 공동사업이면 구성원별 비율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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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계산서를 받아 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수정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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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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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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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회계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감액경정된 법인이 과거 신고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제58조의3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감액경정일 이전 사업연도의 오류에 대한 증액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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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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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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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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