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24회신일 2009.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파산법인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금 발생사유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경정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2의2조제2항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관한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급금 발생사유가「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의한 경정인지는 별도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지급방법.

회답

「법인세법」제72조의2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 「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질의의 환급금 발생사유가 「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인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72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24 (2009.12.21 회신), "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24)
원 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