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기초공사 중인 개발부지를 매수자 지위 승계 방식으로 취득했다. 회사는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를 매수자 지위 승계 방식으로 취득하여 다수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 (<time datetime="2010-01-29">2010.01.29</time> 회신),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