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 이후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손처리가 채권포기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후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처리가 채권포기에 따른 것인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7 (2009.11.05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