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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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조심2010광0349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