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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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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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증자 불참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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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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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출연재산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된다. 출연자 1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연재산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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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상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을 묻는다. 대부금액을 상환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대부받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선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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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과 초과 주식에 해당하는 저가 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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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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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안은 소득세 부과 경우가 아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대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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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 정해진 자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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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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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기타이익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사용 이익에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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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 사례에서 B와 C, B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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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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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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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건물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은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동사업이나 정상 대가 지급 시 무상사용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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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같은 법인 주주이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출연자 범위와 열거된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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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성립한 특수관계와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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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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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미국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금액은 저가 양도 경위와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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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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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취득한 체비지의 증여·명의신탁 여부와 양도 관련 과세를 묻는다. 실질소유자가 실제 차입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소유자와 거래금액을 확인해 명의신탁,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고가양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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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증여재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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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과 출연자·내국법인 및 기업집단 관련 특수관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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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비주주의 신주 직접 인수로 생긴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과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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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와 일부 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고, 대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은 감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분할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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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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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최대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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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양도소득세, 저가·고가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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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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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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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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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배분 기부금의 출연자는 누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여부와 배분받은 기부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된다. 배분대상자를 지정해 기부한 자를 출연자로 보며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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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은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가 양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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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저리 금전대부와 부모의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금전대부에는 연 9%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무상 담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고 자녀가 사실상 채무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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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
185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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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와 고종사촌 여동생 남편의 친족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해당 친족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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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이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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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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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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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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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면제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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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가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로 거래할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는 거래 경위·가격 결정과정 및 법정 평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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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특수관계 주주도 모두 최대주주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한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으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B와 A는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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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최다 주식 보유집단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사용인에는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므로 갑법인의 사용인 을은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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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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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 발행으로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주주가 고가 발행 신주를 직접 인수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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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증여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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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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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 임직원 중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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