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다. 을은 갑법인의 사용인이다.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며,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의 사용인인 을은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의 사용인인 을은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