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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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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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8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재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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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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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가 없으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정해진 금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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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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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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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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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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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실관계상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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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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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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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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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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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질의자는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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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증가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신고해야 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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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4.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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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2024.05.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 |||||
28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0.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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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재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임대기간 미달 시 추가공제 특례는 불가하다. 추가공제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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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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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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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과세 후 임대기간 미충족 시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중첩 적용 여부의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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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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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당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 주택 양도에 두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시작한 주택과 2014년 말 이전 취득 주택은 각각 감면할 수 없다. 임대 개시일과 취득일에 따라 적용할 감면 규정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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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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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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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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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해당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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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상속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뒤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모의 3/9 지분을 재상속하여 5/9의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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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합산신고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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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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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할 때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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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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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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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22.04.21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공동 부동산의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로 본다. | |||||
50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며 특례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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