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098회신일 2022.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02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22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② 임대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 여부

회답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거주주택 양도 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098 (2022.08.02 회신),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38)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