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3년 뒤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36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921 (<time datetime="2024-04-02">2024.04.02</time> 회신), "분양권 취득 3년 뒤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