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95회신일 2024.1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생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0

법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생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전환 후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법§89①(4)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95 (2024.11.20 회신), "상생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2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282)
원 제목: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