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16회신일 2026.05.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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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7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제9항 소득세법 제97의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다.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부과하기 전에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의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로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9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또는 부과되기 전에 해당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공제 대상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의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부과하기 전에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의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제9항 (가업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의2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16 (2026.05.27 회신),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04)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상속세 부과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