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개시연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되나?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농지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경작을 시작했다. 다만 경작 개시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대토농지를 취득해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이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과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32 (<time datetime="2024-10-14">2024.10.14</time> 회신), "영농 개시연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