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특례는?

국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

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56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603 (<time datetime="2022-04-18">2022.04.18</time> 회신),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