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34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087 (2024.04.02 회신),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