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인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인지와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170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은 영 시행일(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2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회답

1세대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개정 시행령의 규정은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령 제155조제2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800 (<time datetime="2024-10-08">2024.10.08</time>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