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048회신일 2023.12.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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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7

매수자가 부담하는 해당 세액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해당 세액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최초 1회분만 합산하는 방안과 부담세액 전부를 합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답

법규과-32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12.27.

[질의내용]

◆(질의)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2.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회답

귀 질의의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전4297 심판결정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048 (2023.12.27 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41)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