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경부 조세지출에산과-36회신일 2005.0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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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3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할 때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경부 조세지출에산과-36 (2005.01.13 회신),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84)
원 제목: 금융보험업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