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회신일 2005.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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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7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와 3자 거래의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자 약정으로 시공사의 취득·양도가 생략되면 채권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와 시공사, 시공사의 채권자가 상호 부동산을 거래했다.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줄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시공사의 채권자에게 직접 대물변제했다.

질의요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내용 : 서이46012-11627, 2002. 8.30.)

질의 2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갑) 및 시공사(을)와 시공사의 채권자(병)가 상호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로 시공사의 채권자(병)에게 직접 대물 변제함으로써 3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공사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생략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채권자(병)는 당해 부동산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시행사가 시공사의 채권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로 직접 대물변제한 3자 거래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된다.

2. 3자간 약정에 따라 시공사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생략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공사의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1627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5.01.17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65)
원 제목: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