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회신일 2005.0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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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3

분양자가 최초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고 최초 매수인은 재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된 오피스텔을 재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분양자가 최초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고 최초 매수인은 재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최초 매수인은 건물분 양도의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으로 사업자 A에게 분양하고 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대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적법한 거래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 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당초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A는 B에게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따라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급 완료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 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당초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합니다.

A는 B에게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 (<time datetime="2005-01-13">2005.01.13</time> 회신), "오피스텔 재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50)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