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택사업의 사업권 양도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회신일 2005.0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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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주택사업의 사업권 양도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4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권 양도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회신), "면세 주택사업의 사업권 양도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05)
원 제목: 면세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