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677회신일 2022.06.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도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03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뜻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감면주택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뜻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감면주택임을 확인받아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함

회답

법규과-171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한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감면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한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677 (2022.06.03 회신), "입주권도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76)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조특법§99의2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