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0665회신일 2022.06.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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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09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재화에 모두 쓰는 쿠폰으로 판매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적용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했다. 고객은 해당 쿠폰을 적용해 과세재화를 구매했다.

질의요지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규과-1757

본문(원문)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하 “과세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그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0665 (2022.06.09 회신), "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99)
원 제목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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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