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3319회신일 2022.06.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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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4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안이다.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2053

본문(원문)

(질의1)기존해석례 징세46101-430(2000.3.18.), 법인46012-1880(1999.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기존해석례 징세과-1388(2009.3.11.), 법인46012-3271(1996.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나 잘못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해석례 징세46101-430(2000.3.18.), 법인46012-1880(1999.5.19.)를 참조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기존해석례 징세과-1388(2009.3.11.), 법인46012-3271(1996.11.23.)를 참조합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880 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법인46012-3271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징세46101-430 확정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3319 (<time datetime="2022-06-14">2022.06.14</time> 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87)
원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제출 가능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