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89회신일 2022.06.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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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08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인 단체라면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케이만군도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의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인 단체라면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해당 여부는 펀드의 실질과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조제3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령 케이만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의 Employee Fund 출자지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규과-1731(2022.6.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Employee Fund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Employee Fund가「법인세법」제2조 제3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외국법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mployee Fund(Exempted Limited Partnership)의 실질에 비추어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인 Employee Fund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Employee Fund가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라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외국법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해당 여부는 Employee Fund(Exempted Limited Partnership)의 실질에 비추어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089 (2022.06.08 회신),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11)
원 제목: 해외펀드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