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2주택 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 조합원에게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조합주택을 취득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허용기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부동산납세과-1652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2.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

회답

1.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2.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때에는 2년으로 보아 기존 집행원칙을 적용합니다.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643 (<time datetime="2022-06-09">2022.06.09</time> 회신),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2주택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