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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최신 회답2022.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06.13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2.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050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9.09.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취득한 지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