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18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수탁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568 (2022.06.20 회신), "국가 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