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환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정지역의 상가건물은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만 실지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1984.12.31. 이전 환지 예정 토지를 취득해 환지 확정 후 1990년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실지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한 상가건물(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1984.12.31. 이전에 환지 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건물과 환지예정지 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투기지정지역 내 상가건물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1984.12.31. 이전 환지 예정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확정 후 199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합니다.

3. 양도가액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환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