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자산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사업 양도에 따른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업 양도시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사업의 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우리청 부가46015-1914(1999.07.02.)호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14, 1999.07.02

질의

1.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

2.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회답

1.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목적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 사업 양도 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부가46015-1914(1999.07.02)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91 (<time datetime="2005-12-06">2005.12.06</time> 회신),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