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회신일 2005.12.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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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7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의 포인트 정산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거래당사자 간의 포인트 정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 (<time datetime="2005-12-07">2005.12.07</time> 회신), "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63)
원 제목: 포인트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