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분류 없는 인적용역의 업종코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2회신일 2005.12.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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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7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인적용역에 적용할 업종코드를 물었다.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자는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한다. 용역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은 없다.

질의요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인적용역에 적용할 업종코드.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2 (<time datetime="2005-12-07">2005.12.07</time> 회신), "별도 분류 없는 인적용역의 업종코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4)
원 제목: 인적용역 제공시 업종코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