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4회신일 2005.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7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를 배제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제2호와 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서 이월결손금 승계가 배제되는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려면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4 (2005.12.07 회신),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87)
원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