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부가-0265회신일 2022.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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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08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금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 쟁점은 2019.2.12.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이다.

질의요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답

법무과-3319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7.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7.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의 경우에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부가-0265 (2022.07.08 회신),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5)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