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157회신일 2022.07.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73

본문(원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157 (2022.07.20 회신),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18)
원 제목: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