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대상이다. 해당 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였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자본거래관리과-386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4363, 2021.09.06.)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게 초과 인수·취득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756 (<time datetime="2022-07-14">2022.07.14</time> 회신),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