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002회신일 2022.07.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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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18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농어촌주택(A), 감면대상 미분양주택(B), 농어촌주택(C)을 순차로 취득하였다. 이들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21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B),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C)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A),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B),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C)을 순차로 취득하고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002 (2022.07.18 회신),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38)
원 제목: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