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때 환율이 달라지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확정된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한다. 대금은 양도일과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전체 대금은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197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내국법인이 확정된 주식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양도일과 양도일 이후 2회에 나누어(중도금 및 잔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분할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추가로 수정신고하거나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환율이 변동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내국법인이 확정된 주식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양도일과 양도일 이후 2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였다면, 이후 환율이 달라져도 추가로 수정신고하거나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85 (<time datetime="2022-06-30">2022.06.30</time> 회신), "잔금 지급 때 환율이 달라지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