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453회신일 2022.07.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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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18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해당 주식 중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의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회답

법규과-213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징수유예 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 (국가등록문화재가액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수

정제 정리

질의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가 징수유예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 (국가등록문화재가액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1항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453 (2022.07.18 회신),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19)
원 제목: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