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2369회신일 2022.07.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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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01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다.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거래관리과-34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사례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사례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를 제시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369 (2022.07.01 회신),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9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96)
원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