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 A는 신탁법상 위탁자로서 사업자 B와 자기 소유 토지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신탁회사와 2022.1.1.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분양한다.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법규과-2161

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위탁자가 사업자 B와 자기 소유 토지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수탁자와 2022.1.1.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부가-6097 (2022.07.20 회신), "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