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회신일 2006.04.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의 과세와 특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내국법인에서 퇴직한 후 이를 행사해 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의 국내 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는 같은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2006.04.05 회신),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26)
원 제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