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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소득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소득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6.04.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4.05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주택분양 공동개발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동으로 분양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4.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주택분양 공동개발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동으로 분양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1.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0.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2회 인용